요양병원 환자들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가 시행 4년차를 맞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수가를 개선하고, 수가 청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입원환자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환자지원팀을 설치한 요양병원은 2019년 357개에서 2022년 916개로 15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자지원팀이 실제 지역연계가 필요한 환자의 퇴원을 지원한 후 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 비율은 2019년 10.6%에서 2022년 4.3%로 감소해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요양병원이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 청구를 제한되다보니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퇴원계획을 수립한 후 치매환자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재활, 식사 배달 등을 하면 수가 청구가 가능하지만 장기요양급여로 연계할 경우 병원에서는 자원연계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 청구를 할 수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환자지원팀이 퇴원 가능 환자를 발굴하고, 심층평가와 퇴원지원계획 수립을 거쳐 지역사회로 연계했지만 수가를 청구하지 못한 사례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91건으로, 전체 연계실적의 7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환자에게 연계할 수 있는 지역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장기요양 재가급여 연계 실적을 인정해주지 않다 보니 요양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장기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게 되고,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혜영 의원은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장기입원환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로 복귀시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지역자원연계수가가 현실적으로 낮다”면서 “요양병원 퇴원환자에게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는 가장 중요한 지역 자원인 만큼 장기요양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자원연계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