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모델 마련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가운데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조만간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실태조사 및 모델 개발 연구 용역을 외부 연구기관에 발주할 예정이며, 연구 용역기간은 8개월이다.

뉴시스는 연구용역에는 어떤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병 급여 대상, 예산 추계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완료할 경우 빠르면 내년에는 시범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본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연구용역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정립 방안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윤석열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모델 마련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TFT(위원장 남충희 수석 부회장)’를 발족해 간병비 급여화 3가지 안을 잠정적으로 마련한 상태다. 

협회가 마련한 간병비 급여화 방안은 △일정한 간병인력과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의 의료중도 또는 의료고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병서비스 시행(제1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형 모델 개발후 현물급여(제2안)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2.5대 1)을 요양병원에 동일하게 적용(제3안) 등이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유지기 재활기능을 하는 요양병원에 간병 급여화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연구용역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