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대한민국 고령화의 든든한 방파제이며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였다. 국민소득 3만 5천 불로 선진국에 들어선 것은 국민들의 창의성, 근면, 성실로 가능했다. 동시에 요양병원이 부모님을 잘 모셨기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이상하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요양병원 간병급여화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분쟁이 적은 유지기 재활 요양병원에 적용한다고 한다. 요양병원에만 차별적인 본인부담금 상한제 제도, 근거를 밝히지 못하는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 의사가 없지만 의료행위를 권장하는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까지. 

정부는 요양병원을 적폐라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이사장은 단죄해야 할 대상인가? 요양병원이 있었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부모님을 모셨고, 코로나 방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위기에 처한 요양병원을 더욱 더 벼랑으로 몰고 있다.

어쩌면 우리의 잘못일지도 모른다. 

수년 전 어린이 집, 유치원 원장은 정부 정책에 반발했다. 요양원 원장들도 여의도에 모여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알렸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어떤가. 3년 째 이어진 코로나 19로 오프라인 모임이 어렵긴 했지만, 정부 정책의 잘못된 점을 알리는 노력이 없었다.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루돌프 폰 예링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 나오는 말로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킬 사람은 자신뿐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에 회비를 내고 응원하는데 도대체 협회는 뭐하는 곳인가?" 라는 말을 듣는다. 협회가 힘을 내려면 회장을 비롯한 임원이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들이 힘을 내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려면 회원들의 단합된 결속이 필요하다. 

대정부 투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요양병원을 향한 불합리한 정책에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기평석 회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간병급여화를 국정 과제로 만들었고 현재 추진 중이다. 이처럼 노력하면 하나씩 만들 수 있다.

2023년 회장으로 취임하는 남충희 수석 부회장은 경북과 부산, 대전, 전라남도, 경기북부, 경기서부 등의 병원장, 이사장 의견을 청취 중이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회원 병원은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 고령화를 올바르게 대비하는 길이다. 국민이 생업에 종사할 기반을 마련하고, 요양병원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요양병원이 단결하고 올바른 소리를 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요양병원은 대한민국 고령화 파도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