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재산 압류가 5개월에서 1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재산 압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하기 위한 재산압류 절차를 진행하는데 5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그런데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액은 고액(평균 약 20억 원)이어서 요양기관 개설자가 부당이득 징수를 피하기 위해 압류절차 진행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기소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하고,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건강보험법에서 위임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로 ➀국세, 지방세, 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 처분 ➁강제집행 ➂어음, 수표의 거래 정지 ➃경매 개시 ➄법인의 해산 ➅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➆회생, 파산 ➇국내 미거주 ➈징수금 5억 원 이상 등으로 정했다. 

또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징수한 금액의 5~30%, 20억 원 이내 등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검사의 기소단계에서 재산 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1개월로 단축돼 현재보다 4개월 이상 신속하게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징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법 개설 요양기관이 부당이득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이득 징수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