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를 중심으로 간병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이 활발하다. 전북도의회가 국가 차원의 간병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간병인 대상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는 이달부터 제주지역 간병인을 대상으로 간병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의회의 실태조사는 제주도에서 증가하는 간병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간병서비스 제도화 필요성과 인식, 간병인 근로환경, 권리증진 등을 조사하게 된다.  

제주도의회는 실태조사를 거쳐 간병서비스가 직접 이뤄지는 현장을 반영한 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토론회, 간담회, 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장은 "간병서비스의 제도적 접근은 제주지역 의료 및 돌봄의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달 22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박용근 의원이 마련한 '간병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박용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 장기간 지속되는 간병으로 가족들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가정의 경제력 약화 및 가족 해체, 심각한 경우 간병 살인에 이르기도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간병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가 차원의 간병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 급여화, 일당정액수가 개선 등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8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국회 토론회는 '노인의료·돌봄 시스템 기능 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간병 빈곤 국가 대한민국, 가족의 존폐를 논하다'를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간사가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한다. 국회 토론회 신청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