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수가 개선 촉구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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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수가 개선 촉구 국회 토론회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7.24 06: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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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 위원장 등 주최
노인의료·돌봄 시스템 기능 정립 대안 등 논의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 급여화, 일당정액수가 개선, 야간 응급진료 참여, 방문 진료 및 재활 허용, 요양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허용 등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간사가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하는 '노인의료·돌봄 시스템 기능 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간병 빈곤 국가 대한민국, 가족의 존폐를 논하다' 국회 토론회가 8월 1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 요양병원 대토론회 접수 바로 가기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는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이 노인의료, 요양병원 의의와 향후 방향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가 노인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의 통합적 연계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대구보건대 간호학과 임은실 교수,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황진수 소장,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23일 "간병비가 없어 살인이나 자살,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노인의료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수가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대표적인 요양병원 차별 정책으로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별도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만 배제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급성기병원에만 지급하는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 △급성기병원에만 시행중인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급성기병원보다 턱없이 낮는 격리수가 △과도한 당직간호사 규정 △불공정한 적정성평가 △요양병원에만 적용하는 의무 인증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퇴원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게 요양병원 의료진과 치료사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방문진료, 방문재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전국 1400여 요양병원이 의료취약지역 야간 응급진료를 할 수 있도록 수가를 마련하고, 환자의 23%가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만큼 웰다잉,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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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바다 2023-07-24 10:35:48
내가 병원 근무한지도 30년이 지났다...!!
간병 급여화 이야기가 나온지도 20년이 된것 같다..!!
도대체 협회는 무슨일을 하는지???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간병비 수납은 현재 \법이다...!!
법에 없는 수가를 받기에 .0법이다..

만약 이걸로 실사가 나오면 한국 요양병원 다수가 환수조치를 당할것이다.
급여든 비급여수가든 제도권 안에 간병비를 포함시켜라..!
보고 있자니 참으로 00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