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은 6,150개로 2.8%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촉탁의 1명이 담당하는 요양시설 수가 늘어나는 등 의료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최근 발표한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요양 급여비용(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은 12조 5,7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1% 늘었다. 

이중 공단부담금은 11조 4,442억원으로 전년보다 13.4% 증가했다. 노인요양시설에 지급된 공단부담금은 2021년 3조 5,917억원에서 4조 329억원으로 12%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4조원대에 진입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은 2021년 5,988개에서 2022년 6,150개로 2.8% 증가했다.  

반면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해 진료하는 촉탁의사는 같은 기간 2,322명에서 2,340명으로 18명 증가하는데 그쳐 촉탁의 1명이 담당하는 요양시설 수는 2021년 2.58개에서 2022년 2.63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수도 정체 상태다.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 간호사 수는 2021년 1,594명에서 2022년 1,660명으로 66명 증가해 시설 당 간호사 수는 0.27명에 불과했다.  

간호조무사 수는 2021년 9,495명에서 2022년 9,987명으로 492명 늘어 시설 당 간호조무사 수는 1.59명에서 1.62명으로 증가해 간호조무사 의존도가 높아졌다. 

영양사는 2021년 1075명에서 1064명으로 11명 줄었고, 요양보호사는 이 기간 7만 9,799명에서 2022년 8만 5,053명으로 5,254명 늘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장기요양 1, 2등급의 경우 의료적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촉탁의, 간호사 수 등의 의료인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정부가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재정립을 방치하고 있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