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런 논의를 거쳐 실제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 향후 요양병원의 의사 인력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말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필수의료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해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상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는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달 발표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병상‧의료장비 등 물적 의료자원에 비해 임상의사‧간호인력과 같은 인적 의료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다. 

특히,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 2035년에는 의사가 9,654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고,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인력 전망 연구에서도 2050년 의사가 2만 2,307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다 의료기관 간 역할‧기능 분담이 미흡해 수도권‧대형병원으로의 환자와 의료자원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진료과목별 불균형도 확대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