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영희 의원이 '노인 돌봄 등 통합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 연계한 '노인 의료‧돌봄 연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요양병원이 퇴원환자에 대한 방문진료, 방문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입장과 상충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 돌봄 등 통합지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인 돌봄 등 통합지원 법률안'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의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돌봄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재 돌봄 서비스는 복지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의료적 측면을 다수 간과하고 있다"면서 "의료를 주축으로 환자 상태가 실질적으로 호전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가 중심이 된 돌봄 총괄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 연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돌봄 실천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지역사회 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통합돌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노인 돌봄 등 수준 높은 통합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국에 의료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의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돌봄 대상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돌봄 제공을 위해 '정부-대한의사협회', '지자체-지역의사회'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지역의사회가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의 '독점적 파트너'라는 점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다. 

반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이 퇴원환자에 대한 방문진료, 방문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에는 다양한 전문의와 간호인력,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고 있어 다학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방문재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