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시범사업의 핵심 목표 중의 하나는 요양병원 입원, 재입원 대상을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흡수하는 것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요양병원의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출범식 및 정책포럼을 열었다. 

커뮤니티케어의 일종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 체계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행하게 된다.  

시범사업에는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 12개 자치단체가 참여한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2019년 6월~2022년 12월)이 의료-돌봄 관련 다양한 기관 간 연계‧협력이 미흡했고, 병원 입원을 대체할 수 있는 재가의료 확충이 저조했다고 평가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명칭을 바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각 서비스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방문의료 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게 된다. 

시범사업 대상은 △요양병원 입원, 요양시설 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서 방문요양·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등급 심사 진행 중이거나, 거동 불편·거주환경 등으로 단기간 돌봄 수요가 큰 독거·부부 노인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입원 후 퇴원한 환자 중 재입원 위험이 있어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 등이다. 

시범사업 지자체는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의료진이 거주지를 방문해 의료‧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자체 안에 방문의료지원센터, 통합방문간호센터를 구성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문의료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 방문의료 사업은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향후 커뮤니티케어 본사업 시행을 감안해 의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도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 개방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은 전문 인력이 상근하고, 노인환자에 대한 다학제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