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과잉 공급을 억제하기 위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요양병상이 과잉 공급된 시도에서는 요양병원 신규 개설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주관한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 국회 토론회가 3일 열렸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병상이 과잉공급된 상황에서도 여러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수의 분원 설립이 지방 의료인력의 수도권 유출을 심화시키고, 지방의 필수의료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정부는 조만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시행하고, 지자체와 함께 병상자원의 관리와 지역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면서 "병상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적 노력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5년 마다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의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상황에 맞는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마련하는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의원 등이 과잉 공급된 지역에서는 신규 개원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020년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초 시도공무원 간담회를 열어 병상수급 기본시책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앞으로 지역별 병상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