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련 연구 용역에 들어갔지만 정작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안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범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간병 급여화가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 의지를 담은 것으로 생각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 서비스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인 의원은 "이에 발맞춰 공단은 올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추진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행보를 통해 국정 과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재근 의원은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의지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업무 지원 예산 전체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담 조직까지 꾸리고도 시범사업 예산조차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이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보니까 답변에 한계가 있지만 요양병원 간병이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내년도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대통령 공약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 회장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범사업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