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환자안전 사고 중 낙상사고 비율이 79.9%로 가장 높다"면서 "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느냐"고 물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낙상사고가 6,675건(80%)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가 465건(5.6%), 약물이 309건(3.7%), 기타가 520건(6.2%) 등이었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노인 환자, 정신적 장애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다"면서 "병원 당국에서 노력하고, 인증 제도를 통해 환자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낙상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사 항목이 상당히 부실해 인증평가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면서 "이 부분 인증평가를 강화하되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전혜숙 의원은 요양병원이 인증을 거부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인증을 거부하는 것은 병원 운영과 환자 관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이라며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인증을 거부한 요양병원은 2020년 73개에서 2021년 52개, 2022년 44개, 2023년 6월 현재 21개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