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고영인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하는 ‘올바른 간병 급여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간병 급여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병살인, 간병파산 등 간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올바른 간병제도를 만들기 위해 열린 토론회입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간병 지원 사업은 요양병원 생존이 아닌 간병비 부담으로 가계 파산을 막고 간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수가 개선, 방문진료 활성화,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등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고령자 의료를 잘 하는 곳은 요양병원이며, 요양병원을 배제한 고령자 의료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은 “언론에서 간병 급여화를 위해 10조~15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현재 요양병원 수준에서 1.2조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며 “예상보다 재원 소요가 적다면 조기에 본사업 실시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는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지원단을 설치해 체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로 참석한 고려대학교 이요한 교수, 헬스경향 한정선 기자, 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인 필자는 올바른 간병제도화를 위해 올바른 방향을 찾으려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 나온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막말을 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숙박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말로 현장에 있던 300여 경영자, 종사자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고, 요양병원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의 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간병 제도화를 논하는 자리에서 공무원의 본분을 잃었습니다. 요양병원은 강력한 질 관리와 구조조정, 퇴출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양병원 병상 수는 과잉이고, 불필요한 입원환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상당수가 사회적 입원이며 업코딩이 만연하다고 합니다. 간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며, 토론을 위한 마음가짐도 없습니다. 

임 과장은 고령자의료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28만 요양병원 종사자의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요양병원 질 관리를 한다며 규제에 규제를 더한 인증 평가와 적정성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도 저질 요양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저질 요양병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저질 요양병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시원하게 밝힌 적 있습니까? 요양병원협회에 관리감독의 권한을 줬습니까”  

저질 요양병원이 있다면 그것을 관리 감독할 책임은 요양병원협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입니다. 자신의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반성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런데 임 과장은 300여 요양병원 병원장, 이사장과 다수의 언론 앞에서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숙박시설과 같고 강력한 구조조정, 퇴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비를 출연해 정부 정책에 맞게 합법적으로 경영하는 병원을 어떻게 퇴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마니가 아닙니다. 코로나를 극복한 고령자의료 챔피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를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지난해 추계 학술대회에서 남충희 회장은 피켓 시위를 고민했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이 이런 취급을 받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의 잔치인 학술대회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켓 시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남충희 회장은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누가 피켓 시위를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앞마당에서 우리의 뜻을 밝히는 피켓 시위마저 반대하면 요양병원은 영원히 가마니가 됩니다.

남충희 회장의 리더십과 선영배 기획위원장의 추진력으로 간병 시범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고령자의료 최고 전문가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부 당국과 당당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임강섭 과장의 망언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중인지, 개인의 일탈인지 명확히 하고, 추후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양병원협회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고령자 의료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존재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