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간병급여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의 발제로 시작해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요한 교수, 헬스경향 한정선 기자, 노동훈 홍보위원장, 건강보험공단 송수일 부장, 임강섭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간병의 심각성과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임강섭 과장의 발언입니다.

임강섭 과장은 “요양병원은 숙박업소가 아니다”는 말로 1400개 요양병원 임직원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요양병원은 강력한 질 관리와 구조조정, 퇴출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양병원 병상은 과잉이고 불필요한 입원환자(사회적 입원)가 많다고 합니다. 업코딩이 만연하다는 말로 요양병원 경영자를 자극했습니다. 요양병원협회 이사 중 정부의 시각을 알았으니 다행이라는 분이 계시지만, 이제는 개선해야 합니다.

보건대학원을 다니며 의료정책을 기획, 설계하는 교수들 중에서도 요양병원에 대해 비슷한 인식을 가진 것을 봤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저는 “변화를 알고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실 곳이 없던 2000년 초반에는 현재의 요양병원 제도가 통했습니다. 4인실의 요양원, 주야간보호, 방문 요양 등 소비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반면 일당정액제의 요양병원은 운신의 폭이 좁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국한된 얘기라 생각하지만, 법정 본인부담금조차 할인 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 회장님과 수차례 통화하며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의료서비스, 좋은 약,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언론 TF도 본인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스터 시안 3가지를 마련했고, 내부 논의를 거친 후 확정된 포스터를 배포했습니다.

경상북도 한 도시의 사례입니다. 제 살 깎아 먹기 식의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서비스 수준은 낮아지고, 경영도 악화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병원장/이사장이 모여 함께 논의했습니다. 언론을 불러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중단하겠다 선언하고, 자체 기금을 모아 파파라치를 돌렸습니다. 충분한 사전 계도 기간을 준 뒤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제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본인부담금 할인은 경영활동이 아닙니다!’

때로는 경영자가 상담 직원의 할인행위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을 운영할 때 환자가 부족해 입원 상담 하던 관리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 숫자를 늘리라 했습니다. 환자가  늘어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수익 구조 개선은 더뎠습니다. 확인해보니 다양한 방법 중 간병비를 줄여서 입원을 시켰습니다. 이처럼 경영자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본인부담금을 할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 요양병원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고,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인식에 요양병원은 천덕꾸러기가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본인부담금 할인 금지 포스터에 신고 센터가 있습니다. 동업자 정신으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병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양병원의 이미지는 하락합니다. 본인부담금 할인은 결국 내 병원도 망하게 합니다.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요양병원 패싱도 같은 이유로 생겼을 겁니다. 

2023년 부산 정책설명회에서 남충희 회장은 본인부담금 할인 근절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장 친서와 포스터를 배포했습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에 신고가 들어오면 시도회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간병제도화를 논의하는 중인데,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요양병원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요양병원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요양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때입니다.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금지 포스터를 병원 곳곳에 붙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