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3건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 브로커 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 전문화 되는 추세"라면서 "이에 3개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으며,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공동조사에 들어간 3건은 △병원과 환자 200여명이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병원과 환자 400여명이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지만 허위로 통원치료(도수치료 등)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이다. 

또 비의료인이 4개 병원을 개설한 후 병원과 브로커 20여명,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지만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월 1일부터 4월 30일)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된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일부 암요양병원들이 실손보험 가입 암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액의 10~20%를 현금으로 '페이백'하는 수법으로 암환자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감원, 건보공단, 경찰청이 이들에 대한 수사 및 조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