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적 필요도 있는 환자만 입원 허용"
[기획] 간병비 급여화와 존엄 케어②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한 이유는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간병서비스의 질 개선 △환자의 존엄과 안전상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다.
하지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 연구를 수행한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팀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재정립’을 꼽았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위한 공청회’에서 차의대 지영건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구분하기 어려운 두가지 중 하나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고, 또 하나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라고 꼬집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게 현실이다.
연구팀은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급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려면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요양병원의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요양시설과 요양병원간 역할이 모호한 상황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할 경우 건간보험 재정 낭비만 초래할 것이란 비판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 측면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연구팀의 견해다.
2013년 서울대 권순만 교수의 ‘실태조사를 통한 노인의료(요양)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혼재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 환자 51만 2102명 중 입원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16만 8634명으로 약 33%에 이른다.
반면 요양시설 입소자 14만 1655명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는 4만 3063명으로, 무려 30.4%가 요양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요양병원 환자평가표를 요양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할 경우 입소자 3명 중 1명은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라고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환기시켰다.
"요양병원 입원 판정기준 마련 시급"
연구팀은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치료 또는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와 요양시설 이용만으로도 충분한 환자들을 정확하게 평가해 구분하고,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사람들의 요양병원 입원을 제한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구팀은 “요양병원 입원 판정기준이 없다보니 의료필요도가 낮더라도 경제적 이유나 정서적 만족감, 개인적 사유에 따라 원하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 입소가 적정한 환자도 요양병원 입원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독일은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병원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요양병상 입원이 가능하다. 미국 역시 임상적 상태에 따른 의사의 판단을 받아야 입원 가능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의료와 요양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의료적 필요도가 있는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개별 요양시설과 요양병원간 상호 연계와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