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간병전담, 수가 적용 바람직
[기획] 간병비 급여화와 존엄 케어③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한다면 어떤 방식이 적합할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의 의뢰를 받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 연구를 수행한 고대 법학전문대학원(책임연구원 명순구, 연구원 강윤구(전 심평원장)·박정연) 연구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동에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고, 총체적인 전문 간호와 환자 안전관리 등의 간병을 제공하는 입원서비스 제도를 의미한다.
고대 연구팀은 “입원환자에게는 병원의 치료 못지않게 간병 역시 건강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중요하다”면서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독립적인 위생처리와 식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더욱 절실한 문제여서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착수했고, 2015년부터 의료기관의 자율 참여 행태로 전환해 시행되고 있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기관은 총 325개로, 상급종합병원 39개, 종합병원 155개, 병원 131개 등 급성기병원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만 고대 연구팀은 요양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더라도 환자 특성을 감안할 때 일반 급성기병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급성기병원과 다른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
연구팀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은 일반병원과 달리 입원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특성이 있고, 고령자가 많아 급성기병원 환자에 비해 의료적 욕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요양에 대한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환기시켰다.
요양병원에 적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과 운영기준, 수가체계 등을 보완해 별도의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연구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과 관련, 만성환자가 많고 질병 치료보다는 일상 수발이 주된 업무가 되는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가 간병업무까지 전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급성기병원 모델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구팀은 “요양보호사 등을 통한 간병인력 실태와 노인환자 특성을 고려할 때 간병업무를 전담해 수행할 별도 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의 인적 구성으로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팀은 “간병전담인력은 노인복지법 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자로 하되, 요양병원에서 요구되는 의학적 지식과 실무교육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간병전담인력으로서 요양보호사 배치를 법정화할 경우 간병인력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각 병실마다 주간, 야간을 불문하고 간병인력이 상주해야만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급성기병원에서 시행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간호인력 수급난이라는 점에서 요양병원형 모델에 간병전담인력을 추가할 경우 구인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를 정할 때 현 일당정액수가도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구팀은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 정립을 전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할 때 현행 일당정액수가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의료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병원이 의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위별수가제 요소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수가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