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커뮤니티케어 제공인력 확보, 치매안심센터 확충 등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2019년도 예산을 금년보다 14.6% 증가한 72조 3758억 원으로 편성했다.

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9년 복지부 총지출은 올해 63조 1554억 원 보다 9조 2204억 원 증가한 72조 3758억원이다.

우선 복지부는 지역사회 기반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시행에 앞서 8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2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을 할 예정이다.

커뮤니티케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재가‧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케어통합창구, 지역케어회의 운영 등 정보 제공, 통합 안내, 상담 및 심층 사례 관리 등을 실시해 지역 기반 돌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문건강, 일상 지원, 주거서비스 등을 연계해 수요자의 재가 생활을 지원한다.

아울러 커뮤니티케어 제공인력 2316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8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3831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200명, 장애인 활동보조인 6087명 등의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256개 운영비, 치매전문병동(3개) 확충 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신규) 등을 편성했다.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및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 단가도 인상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안전과 질 관리를 제고하고, 만성질환 등 고위험군 대상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특히 복지부는 2022년부터 시작되는 3주기 요양병원 의무인증을 강화하고, 환자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신규 간호사의 임상능력을 높이고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259명을 배치하고 간호사 경력단절 방지 및 추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차질 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부지원금도 7천억원 증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