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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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추진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8.10.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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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심사체계 개편방안’ 문건 청와대 보고
신동근 의원 "복지부 배제한 채 비밀리에 작성"
국회 보건복지위 신동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신동근 의원

박근혜 정부 당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려고 한 정황이 문건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은 10일 대통령기록관에서 비공개기록물인 정부 3.0 시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문건을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조직통합안을 마련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건강보험 심사체계 상의 문제점으로 관계기관 간 불완전한 정보 공유를 꼽았다.

건보공단의 보험자 자격정보가 관계기관 간 완전히 공유되지 않아 사실상 수급자격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채 진료비 심사·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심평원이 삭감·조정한 세부 내역을 건보공단에 공유하지 않아 적극적 사후 관리에 제약이 따르며,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도 온전히 공유되지 못해 CT·MRI 등 중복검사·처방으로 환자에게 심리적·재정적 부담을 안겼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해당 문건은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심사역량 약화를 지적했다.

해당 문건은 심평원은 진료비 적정성 심사·평가라는 본연 업무의 수행보다는 정책개발 지원 등 조직의 기능 및 외연 확대에 치중했다. 전산 심사는 기준이 고착화돼 심사통과 허용 범위 이내로만 청구하면 과다 청구라 하더라도 시스템 상 필터링 한계가 있다. 전문심사는 인력 부족으로 역량 발휘가 어렵고, 배정되는 심사자 또는 사회적 이슈 여부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져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평가했다.

건보공단에 대해서는 인력 운용, 재정 관리의 방만경영 지적이 계속되고, 무자격자 및 사후관리 기능도 약하다고 피력했다.

해당 문건은 개선방안으로 건보공단·심평원 양 기관 간 통합 DB 구축 및 기능 재조정,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확대 진료비 청구 지원, 실시간 자격 점검, 진료·청구정보 알림 기능(환자 모니터링)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간 통합 DB 구축은 조직 통합의 사전 단계와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게 신동건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를 배제한 채 해당 문건을 비밀리에 작성한 이유와 목적, 당시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까지 보고된 사안인데 왜 이렇게까지 정책결정 과정과 절차가 불투명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신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의 통합 DB 구축, 조직 통합 문제는 어느 특정 기관의 역할 확대와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신 의원은 두 기관의 중복된 업무를 일원화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심사·평가 기능을 전문화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등 국민의료비 절감을 추진하는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은 보험자이고, 심평원은 심사자 입장이기 때문에 통합은 말이 안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합칠 수 없는 구조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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