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김용덕 회장이 요양병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실손보험금 설계를 잘못해 놓고, 마치 요양병원들의 과잉, 부당 청구로 인해 보험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처럼 '남탓'만 하는 형국이다. 

손해보험협회 김용덕 회장은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요양병원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했다.

뉴스웨이 보도를 보면 김 회장은 "일부 요양병원의 의료비 부당 청구, 부적격 의료진 고용, 안전관리 부실 등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 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실손의료 보험금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요양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설립 및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 차단 방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실손의료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부당청구, 도덕적 해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간보험사들은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면역증강제, 영양주사 등의 치료를 받는 것과 관련해 법원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손의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잇따라 판결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중단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