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급변하는 요양병원 생태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는 10월부터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환자분류체계가 조정되고, 내년 1월부터 입원료 체감제가 강화된다. 이들 제도적 변화를 종합하면 앞으로 경증환자 위주로 장기입원을 주로 하거나, 관행적으로 기저귀를 채우는 요양병원들은 생존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주 소위원회를 열어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및 환자분류체계 개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정심 전체회의를 다시 열지 않고 빠르면 이번 주 중 서면심의 방식으로  요양병원 수가 등 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및 환자분류체계 개편안'을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수가 인상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자 안건을 소위원회로 넘긴 바 있다. 

건정심이 서면심의에서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개정안 등을 의결하면 올해 10월부터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환자분류체계가 개정되고, 내년 1월부터 입원료 체감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의료&복지뉴스 4월 12일자 '중증 수가 10~20% 인상·경증 동결' 기사 바로가기
 

이미 보도한 것처럼 환자분류체계는 현재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군에서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 등 5개군으로 통합한다.

인지장애군 일부와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들이 선택입원군으로 재분류되고, 인지장애·문제행동군 중 중증치매환자는 의료중도로 상향한다. 치매약제 등 의학적 처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환자는 경도로 재분류하는 방식이다. 

의료최고도~의료중도 등의 중증환자에 대한 적극적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일당액수가도 10~15% 인상한다.

다만 의료중도군은 기저귀를 하지 않고 하루 일정시간 보조를 받아 보행 등 탈기저귀 훈련을 시행해야 수가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탈기저귀 활동을 한 경우 4만 9220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4만 5350원의 수가만 인정해 무조건 기저귀를 채워 침상에 눕혀놓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의료경도·선택입원군 등 경증환자 수가는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동결한다.

여기에다 내년 1월부터 입원료 체감제가 한층 강화되면 271일 이상 장기입원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입원료 감산액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입원료 체감제는 181~360일 입원시 5% 감산, 361일 이상 입원시 10% 감산하는 방식이지만 내년부터는 181~270일 5% 감산, 271~360일 10% 감산, 361일 이상 15% 감산한다.

복지부는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간 환자 돌려막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기더라도 누적해 적용할 방침이다.

2020년에는 1차로 동일 요양병원 재입원에 대해 체감제 누적을 적용하고, 2021~2022년 2차로 요양병원간 누적 체감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처럼 요양병원 수가와 환자분류체계, 입원료 체감제가 변경되면 중증도가 높은 환자 중심, 탈기저귀 등 존엄케어를 하는 요양병원과 경증환자, 장기입원, 기저귀 착용 등을 고수하는 기관의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복지부가 앞으로 이런 정책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요양병원 체질 개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조건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