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1.5단계, 2.5단계 등을 추가하며,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 상황별 대응으로 바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치료제·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해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달리해 적용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했다.

우선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통상적으로 유행이 특정 권역에서 전국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과 해당 권역에서의 초동 대응의 중요성, 권역별 의료체계 역량의 편차 등을 고려해 지역적 접근을 강화한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상황을 각각 상정해 3단계 체계를 설계하고,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계별 상황과 세부 기준을 보면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과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상황이다.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1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은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때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이 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게 된다.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우선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할 때이다.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한다.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하면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해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5단계에서는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변경된 거리두기 1단계의 내용에 맞게 현재의 방역 조치를 조정하되,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기존에 발표한 계도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13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