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요양병원 기능정립, 노인의료복지법 제정, 간병비 급여화 등 제도개선을 정책 건의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21일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에서 최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보고했다. 정책제안서는 협회 남충희 부회장이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만나 전달했다.

협회는 정책제안서에서 "가속화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노인의료복지정책 수립과 요양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쉽게도 현 정책은 재정절감을 전제조건으로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거시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건강보험 재정절감이라는 미시적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처럼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사회적 부담을 덜고, 전국 1,470여개 요양병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역의 의료와 복지를 담당할 의료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우선 정책건의사항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했다. 

협회는 요양보호사를 활용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시행할 경우 환자와 가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의 질 향상,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협회는 요양병원 기능 정립을 위해 △노인의료복지법 제정 △재활, 치매, 호스피스완화의료, 중환자, 감염대응 전문병동 등 환자 맞춤형 전문병동제 도입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서 요양병원이 방문의료서비스 및 통합돌봄 제공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감염관리 제고(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활용) △요양병원 차별 개선(당직의료인 제도 개선,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선,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평가제도 개선(요양병원 의무인증,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인수위에 정책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