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선영배 기획위원장, 임선영 이사장과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김미숙 의원, 김동규 의원을 만났습니다. 국회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의 보좌관을 시작으로, 김남국 의원, 강훈식 의원, 김철민 교육위원장, 전해철 의원,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이종성 의원, 조정훈 의원, 최영희 의원, 신현영 의원을 만나 설득했습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이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을 만나던 날 7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을 주제로 복지정책포럼을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남충희 회장이 국회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만나던 날 8월 10일 '노인의료·돌봄 시스템 기능 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간병 빈곤 국가 대한민국, 가족의 존폐를 논하다'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잡혔습니다. 

2008년 일당정액제가 도입되고, 간병제도에서 배제된 이후 요양병원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고령자의료 정책을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리 소리를 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방해도 염려됩니다. 작년 국회 도서관에서 사회를 보던 저는 장기요양기관의 집단 린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뭉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주말 전북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이사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절규하셨습니다. 비현실적인 수가로 힘들다고 합니다. 가정간호사가 요양시설 입소자 1명에게 L-tube, Foley교체 등의 행위를 할 때 수가는 39,260원입니다. 요양병원 의료최고도 환자의 일당정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당 83,620원입니다. 간병 문제도 심각합니다. 요양병원 패싱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병원장, 이사장은 모두 죄인인가요? 

이제는 판이 형성되었습니다. 노인의료 돌봄시스템 기능 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참석자는 400명이 안 됩니다. 서울, 경기에서 많이, 일찍 오셔서 앞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요양병원협회 이사회, 춘계/추계 학술대회에서 불만을 성토해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는 다릅니다. 우리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알 수 있고, 대응책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기회입니다. 요양병원이 있었기에 고령자의료가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거센 파도 앞에 같은 힘을 모아주세요. 이번 토론회 이후 경기도에서 간병 시범사업도 기획 중입니다. 국회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폭풍을 일으키지 못하면 흐지부지될 뿐입니다. 협회가 잘못하는 사소한 일보다 전체를 보며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직 참석 결정을 못하신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