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간병을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정립,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고영인 간사가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하는 ‘노인의료·돌봄 시스템 기능 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간병 빈곤 국가 대한민국, 가족의 존폐를 논하다’ 국회 토론회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700명 이상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고, 상당수 참석자들은 자리가 없어 바닥에 앉아 경청할 정도로 큰 관심 속에서 열렸다.   

시작은 불안했다. 

토론회 개회가 임박해지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들이 단상 앞으로 몰려와 자신들을 정식으로 초대하지 않았다며 노골적으로 행사를 방해하고 나서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이 주최한 '간병 급여화,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 국회토론회에도 같은 방식으로 방해하면서 결국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중에도 간병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면서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부양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간병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고영인 의원, 조명희 의원, 신현영 의원은 이구동성으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가 필요하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노인의료, 요양병원 의의와 향후 방향’ 발제를 통해 요양병원형 간병 급여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장성 요양병원 방화 참사, 입원환자 항문 기저귀 삽입, 폭언 및 폭행 등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상당수 사건은 간병인과 관련이 있지만 대한민국 요양병원에는 간병제도가 없다”면서 “이 때문에 간병살인, 간병파산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요양병원 간병을 제도화하면 △고령자 인권을 향상시키고 △간병비 부담 경감으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모 봉양 부담 경감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 간병이 급여화되지 않아 간병인 1명이 혼자 8명의 환자를 24시간 돌봐야 하고, 기저귀 갈아줄 시간조차 부족한 게 현실”이라면서 “간병인들도 학대를 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그는 “요양병원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 서비스 수준, 필요 인력 확보, 간병 인력 교육, 재원 조달,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그는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양병원은 병원답게, 요양시설은 시설답게’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요양병원 환자분류표 상 ‘의료고도’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들이 노인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반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소위 ‘사회적 입원’을 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 경증 환자는 요양시설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1, 2등급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고령자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전국의 1,400여개 요양병원 인프라를 활용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 상급 병실료 인정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뇌졸중, 신경근육질환, 종양질환, 치매 등 주요 질환별 수가체계 개편 △의료-복지 복합 모델 도입 △요양병원형 완화의료 시범사업 실시 △적정성평가, 인증 등 불합리한 규제 혁파 △의료&요양 통합 컨트롤 타워 신설 등이 필요하며 요양병원 역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노인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의 통합적 연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에 노인 의료체계 및 요양병원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할 것을 제언했다.

이주열 교수는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법률을 제정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기능을 구분하고, 요양병원 전문화, 의료-돌봄 통합평가, 주기적 환자평가, 의뢰와 회송,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사항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현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를 노인 의료체계 및 요양병원 업무 전담부서로 지정해 치매 관리, 노인의료기관 지원, 요양병원 종사자 직무교육, 혼합형 수가 도입, 야간 간호료 지급 기준 및 적정성 평가 개선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에서는 대구보건대 임은실 교수,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황진수 소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혼재를 지적했고,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노인재가시설 대상자에 대한 통합판정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은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치매, 생애말기돌봄, 암, 감염, 재활, 욕창 등에 대한 전문병동제 또는 전문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 참석자 질의응답에서는 요양병원 수가, 적정성평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