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에 들어간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은 수혜자와 환급액이 모두 증가했지만 요양병원만 유일하게 두 지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환자, 장기입원 모두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2일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2022년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수혜자는 상급종합병원이 64만 5,585명에서 68만 5,576명으로, 종합병원이 75만 6,887명에서 82만 2,199명으로, 병원이  49만 1,782명에서 52만 1,637명으로, 정신병원이 3만 3,492에서 3만 4,976명으로, 의원이 122만 8,364에서 136만 7,798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요양병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 대상자가 2021년 22만 1076명에서 2022년 21만 9,280명으로 1,796명 감소했다. 

본인부담상한 초과 환금액 역시 요양병원만 유일하게 전년보다 줄었다.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 초과 환급액은 상급종합병원이 4,899억원에서 5,301억원으로, 종합병원이 4,258억원에서 4,591억원으로, 병원이 2,840억원에서 2,926억원으로, 정신병원이 499억원에서 520억원으로, 의원이 1,700억원에서 1,99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달리 요양병원은 2021년 6,717억원에서 지난해 6,126억원으로 10%나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은 "요양병원이 코로나19 여파로 다른 의료기관 종별과 달리 입원환자가 크게 감소해 본인부담상한 초과 수혜자와 환급액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요양병원 장기입원 역시 꾸준히 감소 추세여서 이 같은 경향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김기주 부회장은 "정부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축소하겠다는 명분으로 올해부터 120일 초과 입원에 대해 급성기병원보다 크게 높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했지만 본인부담상한 수혜자와 환급액 모두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을 지속할 명분이 사라졌다"면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한 소득구간 1~5분위에 대해서만 별도 본인부담상한을 적용해 왔지만 올해부터 120일 초과 입원할 경우 전체 소득구간에서 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할 때 올해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1분위 134만원 △2~3분위 168만원 △4~5분위 227만원 △6~7분위 375만원 △8분위 538만원 △9분위 46만원 △10분위 1,014만원으로 급성기병원 이용자보다 크게 높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