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요양 3~5등급 판정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2023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상당수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들이 요양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5년 동안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요양병원 입원 비율이 16.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요양병원 입원 비율은 2018년 19.7%, 2019년 18.8%, 2020년 16%, 2021년 14.9%, 2022년 15.9%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자체가 늘어났고, 돌봄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다 보니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답변했다. 

특히 최재형 의원은 장기요양 3~5등급의 요양병원 입원을 문제 삼았다.  

최재형 의원은 "장기요양 1~2등급으로 비교적 중증에 해당하는 분들은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지만 3~5등급이 과연 얼마나 치료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질의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중에서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낮은 분들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해서 실질적으로는 치료가 아닌 사실상 돌봄을 받으면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이게 사회적 입원"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장기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3~5등급) 판정자들을 돌봄 영역으로 이전시키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각각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정확한 지적"이라며 "요양병원이 아니더라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의료와 요양,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제도를 설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