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요양서비스에 재택의료 서비스, 방문간호가 확대되고, 2024년 노인의 요양-의료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또 요양시설의 의료 및 간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의사(촉탁의사) 내실화, 전문요양실 확대, 간호인력 기준 강화 등을 추진될 예정이어서 요양병원 경증 입원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하단 관련 자료 첨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 2022년 12월 현재 102만 명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요양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재가급여 지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재가 수급자는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방문요양 중심 체계에서 주야간 보호, 방문간호 등의 통합재가서비스를 추가한다.  

의료-요양을 연계하는 등 재가생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2026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며, 중증수급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간호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노인의 요양-의료 필요도를 공통 기준으로 평가해 의료필요도가 높으면 요양병원으로, 요양필요도가 높으면 요양시설로 보내는 통합판정 도구도 올해 안에 마련되며, 내년부터 2026년까지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장기요양 등급체계는 현재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신체·인지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제 장기요양 필요도를 기반으로 한 1~6등급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요양시설의 의료 및 간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의사(촉탁의)의 역할을 현재 건강 관리에서 진찰 및 원외 처방전 발급 중심으로 확대하고, 수가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계약의사와 요양시설 간호사 간 영상협진을 활용해 수급자 진찰 및 건강상담, 자문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50인 이상 입소한 요양시설의 경우 간호사 1명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앞으로 간호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50인 미만 시설로 간호사 의무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무면허의료 논란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기관을 올해 25개에서 2027년 100개로 늘리고, 내년 이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요양병원 입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증환자 비중을 줄여나가지 않으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