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할인, 면제는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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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할인, 면제는 범죄행위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12.07 07: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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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부산 정책설명회에서 결의문 채택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최한 부산 정책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결의문을 채택하는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최한 부산 정책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결의문을 채택하는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법정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행위를 금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강력한 자정 활동을 펴 나갈 방침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6일 부산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에서 △본인부담금 할인 및 암환자 페이백 금지 △노인환자 인권 보호 등 2개 항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회 김성우 부산 회장과 이상봉 이사는 "본인부담금 할인과 암환자 페이백 등 환자 유인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행위를 일절 하지 않고, 모든 환자에게 투명한 요금 체계와 공정한 치료비 부담을 보장하며, 환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김성우 부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법정 본인부담금, 간병비까지 다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요양병원들이 법정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식으로 가다가 간병 급여화 속도를 늦추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 본인부담금을 왜 다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다시 자기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안병태 경북 회장은 "법정 본인부담금을 좀 깎아주면 어떠냐는 안일한 생각으로 너무 쉽게 병원을 운영해 나가는데 이것은 도둑질이자 나만 살면 된다는 범죄 행위"라고 질타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 면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전국 요양병원에 게시하는 등 자정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지역에서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를 하지 말자, 그 대신 의료의 질을 높이자고 결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충희 회장은 "협회에서 본인부담금 할인, 면제 행위를 금지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에 보낼 것"이라면서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음주운전과 같다"고 밝혔다. 

남 회장은 "협회에서 발송한 포스트를 요양병원 현관 입구에 붙여서 병원 직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 오는 환자, 환자 보호자도 모두 이런 사실을 알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부산에서 열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에는 9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협회는 7일 광주에서 5개 권역 정책설명회 마지막 일정을 이어간다.

김성우 협회 부산회장
김성우 협회 부산회장
신완식 경남회장
서덕웅 영남권회장
서덕웅 영남권회장
안병태 영남권회장
안병태 경북회장
박성백 협회 총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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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2023-12-07 08:49:06
제살깎아먹는 짓은 이제 그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