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여당은 21일 당정회의 후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단계적 제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제54회 국무회의에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대통령 선거 당시 간병 문제 해결을 국민께 약속드렸고, 국정과제로 선정해 차질 없이 준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일반병원은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 후 퇴원했을 때도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간병 로봇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간병 서비스를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여당은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요양병원 간병지원 단계적 제도화 등이 포함된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해 16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부 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자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내년 총선 1호 공약으로 채택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범사업 예산 80억원을 편성한 상태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정부, 여당의 움직임으로 볼 때 내년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에 이어 간병 제도화가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