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1차 시범사업에 착수하며, 2027년부터 본사업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기간 간병 대상 환자의 적절성, 의료ㆍ요양 통합 판정체계를 통한 환자 선정 실행 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간병인력 질 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및 의료기관 관리 감독 방안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1단계 시범사업은 85억원을 투입해 10개 요양병원, 6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6년 1년간 시행하는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 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방식(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하며, 2027년 1월부터 전국 본사업을 실시한다.

간병 지원 대상자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한다.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필요도와 요양(간병)필요도를 외부 기관이 객관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정부는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간병 지원 기한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요양병원이 간병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가 전체 환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하며,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2교대, 3교대)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아래 간병 업무를 수행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한편 정부는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이 장기 입원해 있는 현실을 고려해 요양병원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기능 재정립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요양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가칭 회복병원(아급성기병원) 도입도 동시에 추진한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는 정부가 2024년도 예산에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이 반영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비가 없어 살인이나 자살,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요양병원 간병 급여를 시급히 도입하고, 간병 때문에 고통 받는 국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등 정부의 사업 추진에 협력하고, 현장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