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간병 급여화를 위한 첫걸음. 2024년 1월 3일 국회 제1소회의실입니다.

요양병원의 간병은 제도가 없다. 2008년 이전에는 요양병원에 한국인 간병사가 있었다. 2008년 7월 장기요양제도가 출범하며 요양보호사 제도가 실시되자 한국인 간병인은 요양보호사를 취득하고, 요양병원을 떠나 요양원으로 이동했다. 요양병원의 부족한 간병인은 중국 동포가 채웠다. 언어와 사고, 문화, 생활방식 등이 우리와 다른 분들이 간병을 했다. 요양병원 간병 문제가 곪아 터질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를 좋아한다. 아버지 항문 기저귀 사건, 요양병원 간병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건이 언론에 나왔다. 간병제도가 없는 요양병원에 간병 문제가 생겼는데, 모든 책임은 요양병원이 뒤집어썼다. 국민들은 요양병원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비용이 부담되는 보호자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후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셨다.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제로 최소 치료가 이뤄지며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이 경쟁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요양병원 간병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10대 기평석 회장은 윤석열 캠프의 안철수 의원을 만나 요양병원 간병제도를 110대 국정 과제에 넣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TFT를 만들었고, 남충희 당시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10여 차례 이상 논의를 거쳐 요양병원 간병의 이론적 기반을 만들었다. 전 국민 간병 설문조사 의견이 나왔다.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이 크며, 국가가 요양병원 간병 제도를 올바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확인했다. 

야당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 후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도 ‘경기도 저소득 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에 통과시켰다. 

언론에서 요양병원 간병제도화에 10조 혹은 15조의 비용이 든다는 기사가 나왔다. 간병 급여화는 찬성하지만 막대한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 이대로 가면 간병제도화는 요원해진다. 요양병원협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필요 예산을 추정했다. 언론의 발표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를 알리지 못하면 비용 부담으로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는 어려워진다.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반대하는 세력에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긴급회의에서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다. 1,300개 요양병원을 평균 200병상으로 잡으면 26만 병상. 의료최고도 1.7%, 의료고도 30.7%로 합계 33%가 나온다. 26만 병상의 33%는 85,800명으로 6대 1 공동 간병, 3교대(연차 포함 4.8명 필요), 최저임금 2,675,000원(복리후생비, 4대 보험 포함)으로 2조의 비용이,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면 정부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기자들에게 10조 예산 출처를 물어보니 정부 발표를 인용했다고 한다.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 현재 요양병원의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에 필요한 간병비는 연간 1조원대 후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요양병원 간병제도는 요양병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간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제도다. 요양병원 간병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요양병원협회가 마땅히 앞장 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올바른 간병 급여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 토론회가 열린다.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본 사업 조기 시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