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3일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해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단계 간병지원 시범사업, 2026년 1년간 2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 본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1단계 간병지원 시범사업의 간병비 지원 대상자는 의료-요양 통합 판정을 통해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선정하는데,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해야 한다.  

1단계 시범사업 기관은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가 전체 환자의 50% 이상인 요양병원 중에서 선정되며, 간병비 지원 기간은 의료최고도 환자의 경우 180일까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이후 본인부담률을 매월 10%씩 인상한다.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지원 대상 환자의 적절성,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 실행 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며,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 수요와 소요 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며,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하게 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다 쓰러져가는 요양병원을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또 남 회장은 “요양병원 환자안전과 진료의 질을 높이고, 이제 사회적 입원이나 장기입원, 저질병원의 누명을 벗어야 한다”면서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해 조기에 퇴원시켜 요양병원이 새로운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체계의 중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시범사업을 하는 10개 요양병원은 시범사업 정보를 전체 요양병원에 공개, 공유해 다른 병원들이 본사업을 조기에 준비하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국 요양병원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협회에 전폭적인 힘을 모아 달라”면서 “제가 죽을힘을 다해 부딪치고, 협상하고, 때로는 비굴하지만 요양병원의 발전을 위해 읍소도 하겠다”며 연설 도중 복받친 감정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정부가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면 전체 요양병원에서 간병 급여화를 시행할 수 있다며 1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임선재 부회장은 “간병인 3교대, 6대1 간병을 기준으로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국가가 비용의 80%를 부담하면 1조 3천억 원이면 1년간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선재 부회장은 △재원 소요가 예상보다 적다면 조기에 본사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지 △간병비 지원을 180일로 제한한 이유 △간병비 지원 재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장기요양시설과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 △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 외에 의료중도 환자까지 확대 실시할 가능성 △회복기 병원 실시 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또 △시범사업 실시 전후 과정을 요양병원협회와 소통하고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에서도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50% 이상 요양병원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서울대 이주열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요양병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를 제2차관 보건의료정책실로 옮겨 노인의료체계 및 요양병원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이 해야 할 길은 고령자의료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면서 신뢰를 얻고, 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하자”고 말해 청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과정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퇴출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하기 전에 구조조정과 퇴출을 선행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을 분담한다는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이 심각하고, 환자분류군 업코딩(upcoding)이 만연한 상황에서 간병 급여화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력한 구조조정과 퇴출을 병행하겠다”고 단언했다.  

특히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5%(의료최고도, 의료고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게 적절한지 논하는 것은 섣부르다”면서 “병상 과잉, 상당수 사회적 입원, 업코딩 만연 등의 문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간병 급여화 대상 환자를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간병 지원 기한을 180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겠지만 장기입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요양병원은 숙박시설이 아니다”면서 “장기입원 환자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임강섭 과장은 “요양병원을 요양병원다워야 하고, 본연의 역할을 하는 병원에 간병비를 지원해야 요양병원도 산다. 선택입원군과 의료경도 환자를 주로 관리하는 요양병원이 상당수인데 그런 요양병원이 요양병원 다운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