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7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서 채택한 '4대1 간병'이 2027년 본사업에서도 그대로 적용될까? 이 기준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 기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한 모형일 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하는 '올바른 간병 급여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 국회 토론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건강보험공단 송수일 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장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서 ‘4대1 간병’을 시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1차 시범사업 안에 따르면 10개 시범사업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요양보호사 또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하며,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교대근무(2교대, 3교대)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 송수일 부장은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간병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과연 간병인 1명이 이들 중환자를 돌보는 게 적합한지, 이 기준으로 충분한지 시범사업 기간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부장은 "기존에는 간병인 1명이 5인실이든, 6인실이든 상주하면서 여러 환자분류군을 간병했고, 밤에는 자면서 24시간 환자들을 살피지는 않았다"면서 "4대1 간병을 통해 교대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간병이 가능한지 검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 부장은 "현재 간병은 사적 시장인데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교육, 관리, 근로 환경 개선을 하면 당연히 간병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 것인가 당연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수일 부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모형이 괜찮은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정책화할 것이 무엇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힘든 과정이겠지만 성과가 잘 나와야 간병 급여화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