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확보 등의 4대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지역의료 강화 방안에는 일부 요양병원을 회복기 및 재활기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4대 정책 패키지의 핵심은 의사 인력 확충이다. 

정부는 2035년 의사가 1만 5천 명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다만 정부는 이날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두 번째 정책 패키지는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의료 강화다. 

정부는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졸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기능 정립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그간 미흡했던 일차, 회복기, 의료-돌봄 등 전달체계를 확충한다. 

정부는 회복기 의료기관과 관련해 급성기 병상을 효율화하고, 치료 후 퇴원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회복기(입원-회복-유지기) 병상을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병원, 일부 요양병원의 회복‧재활기 전담병원 전환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회복병원(아급성기 병원)을 언급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안에 병동제 형식으로 회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세 번째 정책 패키지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네 번째 정책 패키지는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