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장기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수가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경증환자 입원 비율이 낮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하면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 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방지 대책으로 환자분류기준을 강화한다.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의료중도, 의료경도 환자분류군 기준을 엄격하게 재정비해 업코딩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통합판정체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이후 전면 도입한다.  

통합판정체계란 노인의 요양-의료 필요도를 공통 기준으로 평가해 의료필요도가 높으면 요양병원으로, 요양필요도가 높으면 요양시설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지난해 8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년)를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2026년까지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판정체계 본사업 이후에는 통합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2027년 이전까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입원환자군을 전면 개편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 필요도가 낮은 의료경도, 선택입원군 환자를 장기입원 시킬 경우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K요양병원 병원장은 5일 "정부가 경증환자 비율이 높은 요양병원들을 구조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같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입원환자군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갈수록 경영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