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을 대표하는 수장들이 만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단체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공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할 계획이어서 향후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정립 합의까지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원 회장이 6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요양병원협회 정애순 대전 회장,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협회를 이끄는 수장들이 간담회를 연 것은 역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협회는 우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남충희 회장과 박원 회장은 의료와 요양, 돌봄 체계에서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노인의 요양-의료 필요도를 통합판정체계로 평가해 의료필요도가 높으면 요양병원으로, 요양필요도가 높으면 요양시설로 보내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통합판정체계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이 혼재돼 있어 현장에서는 입원(입소) 경쟁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정부도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정립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요양병원 관련 업무는 제2차관 산하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 간호정책과 등에서 담당한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업무는 제1차관 산하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 요양보험운영과 등에서 다룬다. 

이처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정부 조직이 없다보니 기능정립 구호만 남발할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민간 단체가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정립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보건복지부를 압박해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요양시설의 의료법 위반 의료행위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앞으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두 단체는 대기업의 노인의료산업 침해에 대응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명칭 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