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장기화하자 정부가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을 차질 없이 투자해 수가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자 요양병원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급성기 의료에 편중된 수가 정책을 펴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 현황,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정부는 2028년까지 차질 없이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 원 이상을 집중 보상해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 원 이상을 투입하며,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 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 대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원장은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과감하게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급성기병원에만 지나치게 편중된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라며 "요양병원도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증환자 진료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심각한 저수가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데 정부는 규제일변도 정책만 펴고 있다"고 질타했다.

B 요양병원 관계자도 "사실 요양병원 집중치료실은 대학병원 중환자실 정체를 해결하면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증환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별도의 수가 보상이 없어 갈수록 적자가 쌓이고 있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정부가 요양병원 수가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단언했다. 

요양병원들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으로 폐업이 늘어나면서 2022년 말 1,435개에서 최근 1,387개로 48개나 줄어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