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돌 빼서 윗돌 괴는 수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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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돌 빼서 윗돌 괴는 수가 정책
  • 안창욱
  • 승인 2018.05.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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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가산 깎아 질평가지원금 조성 움직임
급성기병원은 건보재정에서 별도 재원 확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가산수가 일부를 하향 조정한 재원으로 의료질평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요양병원들은 전형적인 밑돌 빼서 윗돌 괴기식' 정책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8개과(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관련 학회와 의사회 관계자들과 만나 전문의 가산방식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문의 가산 대상 전문과목을 8개과로 제한하지 않고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현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처럼 의료질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인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대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질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등급에 따라 선택진료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질평가지원금으로 총 7000억을 추가 편성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급성기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과 다른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 재정을 확보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요양병원은 건보 재정에서 추가 편성하지 않고, 전문의와 간호인력, 필요인력 가산금을 일부 조정해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몇 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해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의료기관 인증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지만 노인요양병원협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 

요양병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전문의, 간호인력, 필요인력에 대한 가산은 요양병원이 해당 인력을 확보했을 때 반대급부로 주는 것이고,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가인데 가산금을 깎아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주겠다는 발상은 밑돌 빼서 윗돌 괴기, 조삼모사가 아니고 뭐냐고 질타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만약 그런 식으로 수가 개편을 추진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급성기병원처럼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주려면 재원을 따로 마련하는 게 상식이지 기존에 있던 것을 깎아서 주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단언했다.

보건복지부와 노인요양병원간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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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반대 2018-05-04 16:05:50
복지부의 탁상공론을 결사반대한다.
요양병원협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 부칠시에는 파국뿐이다.
이래죽나 저래죽나.. 이판사판이지.

이진숙 2018-05-04 13:40:46
요양병원에서도 청와대 청원을 넣아야 할까봐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