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간병비를 급여화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책임연구원과 강윤구(전 심평원장), 박정연 연구원 등은 8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의뢰한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 방안 연구’를 중간보고했다.

연구원들은 중간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실적으로 요양병원 환자들은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공동간병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공동간병인 1인당 환자수가 많을수록 간병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 낮은 가격의 공동간병 형태는 간병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원들은 요양병원들이 서비스 질 경쟁보다 간병비 할인을 통해 환자를 유치하거나 병원 손실을 감수하면서 간병비를 대신 부담하고, 50~60대 여성 중심의 전일근무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낮은 질의 간병서비스와 과다한 업무는 신체적, 정신적 약자인 환자들에 대한 정신적 학대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병인력이 충분치 않은 현실은 요양병원의 열악한 운영 상황과 맞물려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킨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연구보고서에서 “이런 상황에서 장성화재사건 등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들은 간병비 전액 부담에 따른 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간병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병비가 공적 보험제도에 편입되면 간병인 관련 자격기준과 처우, 교육 등 간병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제도화되면서 궁극적으로 간병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원들은 “소수의 간병인이 다수의 환자들을 돌보다 보면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고 때로는 자칫 가혹행위로 이어질 염려가 있다”면서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안전 및 인권보호규정이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간병비 문제”라고 단언했다.

이어 이들은 “낮은 간병비 구조 속에서 전문적인 교육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처우,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학대 등 노인 인권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양병원 간병과 관련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병서비스를 급여화하고, 의료관련 법령에 따라 간병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간병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면서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존엄케어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를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환자들을 요양시설로 전환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요양시설 입소자들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정립’이 필요하며,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식대와 마찬가지로 일당정액수가에서 제외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50% 수준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들은 8대1 간병, 3교대, 간병인 1인당 인건비 200만원, 기능 재정립시 요양병원 환자수 24만 5500명을 기준으로 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50%로 설계할 경우 1일 30억 7천여만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원들은 “초기 건강보험 재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요양병원의 일정 비율 이하 병동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은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팀으로부터 최종 연구보고서가 제출되면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