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반부폐정책협의회 회의 주재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강도높은 단속 예고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강도높은 단속 예고
정부가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의 '요양병원 비리'를 9대 생활적폐 중 하나로 정함에 따라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생활적폐 상황과 추진 성과를 점검한다.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는 △학사 및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개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을 9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관련 대책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특히 정부는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 보험사기, 사무장병원,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을 대표적인 청산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부폐정책협의회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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