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 없는 요양병원 정책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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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 없는 요양병원 정책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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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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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19년 기해년 새해 정부가 할 일

2019년 황금돼지해 ‘기해년’의 새 아침이 밝았다. 돌이켜보면 과거는 늘 아쉬움이 남는 법이다. 그래서 새해를 맞는 다짐과 기대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요양병원의 2018년도 그러할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한해로 기억될 법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요양병원 비리를 9대 생활적폐의 하나로 지목하던 날, 요양병원 임직원들은 하루아침에 비리집단으로 매도되는 참담함을 느껴야 했다.    

정부의 요양병원 ‘패싱’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해 10가지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며 지난해 4월 비상대책 임시이사회를 열어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급성기병원보다 강화된 당직간호사 규정, 간병비 미지급,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지급하지 않는 환자안전관리수가와 감염관리료, 본인부담상한제 별도 적용, 상급병실 건강보험 제외,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배제, 중증치매 산정특례 별도 적용, 요양병원 의무인증 등이 그것이다.

10대 차별정책 중 요양병원 환자안전수가는 2019년 7월부터 지급하기로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급성기병원에 비해 2년 늦게 수가를 지급하면서도 상급병원(1750원), 종합병원(1940~2050원), 병원(2270원)보다 크게 낮은 1450원의 수가를 책정해 뒷맛이 개운치 않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정부가 '요양병원 비리'를 생활적폐로 규정한 것에 항의해 2019년 12월 20일 마지막 정기이사회에서 항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정부가 '요양병원 비리'를 생활적폐로 규정한 것에 항의해 2018년 12월 20일 마지막 정기이사회에서 항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요양병원들은 복지부와 국회가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을 지켜보며 다시한번 차별을 실감했다. 비록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예산안 85억원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요양병원들은 4년 전 복지부가 매몰차게 예산 지원 요청을 거절했던 때를 기억하며 허탈해 했다.

이런 요양병원에 대한 차별, 패싱 기저에는 편견이 자리잡고 있다. 어느 집단이나 물을 흐리는 소수의 일탈은 있게 마련이다.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한 것처럼 환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5마리 닭으로 250명이 먹을 닭백숙을 만들거나, 환자를 거래하거나, 리베이트를 받는 잘못된 행태가 있지만 이는 엄연히 극소수의 문제다.  

그런데도 요양병원 전체가 ‘걸어서 들어와 죽어서 나가는 곳’이거나 ‘환자수용소’인 것처럼 거칠게 몰아가는 게 현실이다. 요양병원을 바라보는 복지부 당국자들의 시각도 이와 별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2019년에는 달라져야 한다. 복지부는 편견을 넘어 노인의료의 질적 전환을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요양병원들이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수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요양병원은 비리집단도, 생활적폐도 절대 아니며 국민과 함께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동반자다. 전국의 요양병원들은 정부가 힘을 보태준다면 어떤 험난한 길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노인의료 선진화, 존엄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이는 노인요양병원협회가 지난해 말 마지막 정기이사회에서 채택한 성명서의 일부다. 요양병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가 편견을 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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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인 2019-01-02 09:32:38
그래 맞다.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저질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대부분 잘하려고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