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정 합심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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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정 합심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속도전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10.21 08: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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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강기윤 의원, 25일 간병 급여화포럼 개최
복지부,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담당 부서 지정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이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이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와 국회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위한 여론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보건복지부도 윤석열 대통령이 요양병원 간병 모델 개발을 국정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최근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배정해 실무적인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20일 제8차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에서 "전국의 요양병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간병 급여화포럼이 열릴 예정"이라면서 "이번 행사가 간병 급여화의 시발점이 되는 만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2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도서관에서 간병 급여화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TFT' 남충희 위원장은 "요양병원 경영이 한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간병 급여화를 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심정으로 협회가 대응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환자 보호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급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간병 국가책임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약자복지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20일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간병 급여화를 공약했는데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너무 무성의한 게 아니냐"고 질타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추가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담당할 주무부서를 배정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담당 부서를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지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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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2022-10-21 09:40:02
빈병상이 채워지지 않아서 정말 위기입니다. 간병비 급여화가 절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