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와 관련해 상대평가, 불공정한 평가지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늦어도 7월 중 헌법소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5일 제2차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열어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합동회의에서 이운용 대구회장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의 신뢰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운용 대구회장은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2021년도 2주기 3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보면 그 전차 평가에서 4등급 받은 요양병원이 이번에 1등급이 되고, 반대로 전차 평가에서 1등급이었는데 이번에 4등급, 3등급으로 떨어졌다"면서 "이런 식으로 등급 등락 폭이 크다는 것은 평가의 신뢰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요양병원이 신뢰할 수 있는 적정성평가 지표를 만들어야 하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조만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의 부당성을 개선하기 위해 헌법소원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남충희 회장은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헌법소원을 위해 전문 변호사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7월 안에 헌법소원 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남 회장은 "적정성평가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전환해 요양병원의 질적 기준을 정하고, 요양병원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확산 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장기입원, 사회적입원을 개선해야 요양병원이 살 수 있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