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요양병원이 나름 잘한다고 자부해 평소 하던 대로 적정성평가를 받았더니 3등급이 나오더라. 여기에다 수가까지 감산될 처지여서 피해가 심각하다. 앞으로는 다른 요양병원들이 하는 정도는 대비해야할 것 같다."

지방의 A요양병원 병원장의 말이다. 

A요양병원 병원장은 7일 "2021년 2주기 3차 적정성평가 기간에도 통증이든,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든, 욕창이든 평소 하던 그대로 평가를 받았고, 컨설팅도 받지 않았더니 3등급이 나왔다"고 하소연했다. 

이 때문에 A요양병원은 질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2주기 3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부터 평가 결과와 질 지원금이 처음으로 연계된다. 

이에 따라 적정성평가 결과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이면 입원료 20% 별도 산정, 종합점수 상위 10%를 초과하고, 상위 30% 이하이면 입원료 10% 별도 산정,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 별도 산정 대상이 된다. 

2주기 3차 적정성평가 결과 평가 대상 1,386개 요양병원 가운데 604개가 7월부터 질 지원금 명목으로 623억원 상당의 입원료 가산을 받을 예정이다.  

반면 질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782개 요양병원은 7월부터 사실상 수가가 감산된다(아래 첨부한 파일 참고). 

보건복지부는 2021년 2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일부 개정해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 전문의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전문의 인력 50% 이상이면 현재 18%에서 13%로, 50% 미만이면 현재 10%에서 5%로 줄인다. 

이를 통해 확보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으로 적정성평가 우수 기관에 질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해 적정성평가 상위 기관에 질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이다. 

A요양병원 병원장은 "비록 질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적정성평가 3등급 병원이지만 다른 요양병원 못지않게 의료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 공정하지도 않은 적정성평가 잣대로하위 기관의 수가를 감산해 상위 30%를 가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다음 적정성평가부터는 모든 지표가 무조건 향상된 것으로 의무기록을 작성해야 할 것 같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