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들이 적정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컨설팅을 받는 등 문제가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평가지표를 재정비하고, 자체 신뢰도 점검과 현장 검증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무한경쟁만 야기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매일경제는 30일 '서류조작으로 따낸 평가등급...속아서 입원한 어르신 환자들' 제목의 기사에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매일경제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의 문제점으로 서류작업을 잘하면 적정성평가 등급이 올라가고, 평가를 앞두고 컨설팅이 난무할 뿐만 아니라 중증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일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서류조작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서비스 질 향상 정도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서류조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평가지표 중에서 임의 조작 가능성이 있는 지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지표는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하는 등 평가지표를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수집된 평가 자료는 의무기록과 환자평가표를 비교하는 자체 신뢰도 점검과 현장 검증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입원환자 중증도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해 요양병원들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환자 입원을 회피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 같은 개선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K요양병원 병원장은 "적정성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한 과잉 경쟁만 조장하는 상대평가 방식의 평가"라면서 "요양병원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지 절대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중증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일수록 적정성 평가에서 불리한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등의 지표를 폐기해야 한다고 수년 전부터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