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3월 8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범사업안대로 시행할 경우 간병 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오히려 환자 부담이 늘어나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25일 "현재 급성기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4명의 간호간병 지원 인력이 8개 병실, 40명의 환자를 돌보는 방식인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간병인 17~26명이 60명을 2교대 내지 3교대로 간병하는 것이어서 지금보다 간병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 안대로 시행하면 야간 시간대 간병 공백이 심각해 낙상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B요양병원 측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간병인 배치 유형 C형으로 25명의 간병인이 60명의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를 간병하면 낮 시간에는 5대1 간병을 겨우 맞출 수 있지만 야간에는 15대1 간병을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해서 간병의 질이 좋아지기는 커녕 낙상사고, 안전사고, 민원이 폭주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 상당수는 식사 보조를 해야 하는데 시범사업안에서 제시한 간병인으로는 절대 감당을 할 수 없어 간호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수밖에 없고, 야간 시간대 간병인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도 추가 인력 배치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간병비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하루 1만원도 받지 못하는 요양병원들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불만도 토로하고 있다. 

시범사업안의 환자 당 일일 간병비 부담금은 A형이 9,756원, B형이 1만 1,478원, C형이 1만 7,935원이다.

이와 관련 지방의 C요양병원 관계자는 "B형이나 C형 안처럼 하루 간병비를 1만 1,478원이나 1만 7,935원 받으면 지금보다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시범사업이 간병 급여화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