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병상간 이격거리 확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수가 보상을 요구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요양병원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의료기관 규제 강화와 요양병원 차별정책으로 인해 회원 병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과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4년 장성 요양병원 방화사건이 발생하자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요양병원협회는 200병상 기준으로 의료기관 당 약 2억 3천만원의 설치비용을 부담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의 비용 부담이 너무 큰 만큼 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반면 복지부는 지난해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신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2019년도 예산안에 100병상 이하 의료기관 지원비용 85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안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만큼 중소병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요양병원들은 올해부터 병상간 이격거리가 1~1.5m로 확대되면서 병상을 10% 이상 줄여 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최악의 한해를 예고하고 있다.

협회 이필순 회장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병상간 이격거리 확대 등으로 수입이 줄어든 반면 올해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서 요양병원의 인건비 비중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경영 악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이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협회 명칭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에서 '대한요양병원협회'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