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삭감 대상인지 심평원은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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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삭감 대상인지 심평원은 답하라”
  • 안창욱
  • 승인 2018.09.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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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들, 기자회견에서 심평원 횡포 중단 촉구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다"

심평원이 왜 나 같은 암환자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해 강제퇴원을 유도하는지 정말 묻고 싶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다.”

심평원의 입원진료비 전액 삭감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퇴원할 수밖에 없었던 암환자들이 5일 한국암재활협회(회장 신정섭)가 주최한 200만 암환자들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울분을 토했다.

뇌암환자인 강모 씨는 2007년 이후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운동신경, 청신경, 안면신경 등이 마비된 상태이며, 부천 가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심평원이 강씨의 입원진료비 전액을 삭감하면서 요양병원에서 퇴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심평원이 걷기조차 할 수 없는 암환자에게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말고 통원 치료를 받으라고 한다면서 이게 뭐하는 짓인지, 케어를 받아야 할 환자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렀다.

폐암환자인 옥모 씨도 비슷한 처지다.

옥모 씨는 폐암으로 항암치료를 받던 중 뇌전이 되면서 편마비가 온 상태여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얼마 전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뒤 다시 입원하려고 하자 입원불가 통보를 받았다.

심평원이 옥씨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한 상태여서 다시 입원할 경우 삭감을 면할 수 없다는 게 요양병원 측의 설명이었다.

옥씨는 병원도 심평원이 왜 삭감했는지 모른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삭감하는데 어느 병원이 나를 받아주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몸이 이런 상태인데 왜 입원하지 말라고 하는지, 왜 삭감 대상인지 너무 궁금하다면서 죽기 살기로 3년간 버텨 왔는데 심평원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심평원은 3, 4기 암환자, 항암치료중인 환자, 체력이 바닥 나 더 이상 방사선, 항암치료를 할 수 없는 암환자들의 입원비용을 삭감하면서 병원 밖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이는 과도한 권력 남용이자 횡포라고 비판했다.

암환자들은 심평원은 입원 적정성을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삭감 대상자를 전원 구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심평원은 암환자들을 신체기능저하군이 아닌 의료중도내지 의료고도로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환자분류표에 따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자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수가가 달라진다.

신체기능저하군은 의료최고도~의료경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게 적합한 환자를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요양병원들이 암환자들을 의료고도나 의료중도로 산정해 진료비 심사를 청구하면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등급을 강등하거나 아예 입원진료비 전액을 삭감해 퇴원을 유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달리 법원은 "암은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며, 재발 가능성이 커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은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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